법령 저작권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2. 판례 목록
(15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12. 10. 선고 2020도6425 판결
[저작권법위반]〈회복저작물(덕천가강)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(대망)의 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(‘대망’ 사건)〉[공2021상,249]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2016년
2015년
3. 대법원 2015. 12. 10. 선고 2015도11550 판결
[상표법위반·저작권법위반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][공2016상,157] 상표법위반 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저작권법 형법
5. 대전지방법원 2015. 2. 11. 선고 2013노525 판결
[저작권법위반(피고인1·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·피고인3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)][미간행]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3년
2012년
7. 서울고법 2012. 7. 25. 선고 2011나70802 판결
[저작권침해금지등] 상고[각공2012하,1018] 저작권침해금지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저작권법 2010년
2009년
9. 대법원 2009. 10. 29. 선고 2007도10735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·저작권법위반][미간행]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2008년
2005년
2003년
2001년
1997년
14. 대법원 1997. 4. 22. 선고 96도1727 판결
[상표법위반·저작권법위반(각 예비적 죄명 : 부정경쟁방지법위반)][집45(2)형,726;공1997.6.1.(35),1679] 상표법위반 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저작권법 1995년
15. 대법원 1995. 6. 30. 선고 94도2174 판결
[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][공1995.8.1.(997),2688]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음반에관한법률 저작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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